[미주 중앙일보 2024년 3월 12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법원 지정 후견인이 선관의무로 관리 -사전 검토 및 가족간의견 조율 중요 한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가 갑자기 과다한 헌금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거나,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재산을 불투명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한인들의 고민을 종종 듣는다. 원칙적으로, 한국법상 성년자가 소유하는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범죄가 관여되지 않고 부모님이 그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면(증여세나 기타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 사용 자체에 대해 특별히 다투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그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거나 기타 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24년 2월 13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시장 진입 가능해 -외국인 투자 관련 신고·규제 유의해야 지난 칼럼에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다. 이처럼 한국에 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에 있는 기존 회사를 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존 회사와 비즈니스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 기존 회사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M&A(Mergers & Acquisitions)를 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 없이 한국에 새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개척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개척한다는 것은 그 열매를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혹은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미주 중앙일보 2024년 1월 17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중 선택 - 경영·사업·투자·상장 계획 등 고려해야 필자가 LA 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으로서 한미비즈니스...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2월 18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유권자 사전등록 온라인으로 가능 - 시민권자는 선거운동 할 수 없어 미주 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1월 22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 국적 유지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 -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 선행돼야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0월 24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은 무효 - 민·형사, 과징금, 세금 문제 발생 주의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미주 중앙일보 2023년 9월 27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10년 내 수령·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중요 - 관련 서류·은행 계좌·해외송금 등 준비해야 어느날 갑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국 땅이...

[미주 중앙일보 2023년 8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현행법만으론 부당한 상황 막기 어려워 - 시행 전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 필요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

[미주 중앙일보 2023년 8월 1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송금 전에 외국환 신고 완료가 바람직 - 누락 시 증여세·변제금 송금시 제재도 미국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특히 많은 이유 중 하나인 금전...

[미주 중앙일보 2023년 7월 4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인 거주자 해외송금한도만 확대 - 관련 세무상 유의점도 알고 있어야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한도(이하 해외송금한도)가 5만 달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