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4년 5월 8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권은 효력 잃게 돼 - 유류분 상실 사유 등 입법 예정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 (사망자)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법정상속인의 일부 법정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한국 민법상 1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2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2을, 3순위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서 보장해주고 있다. 사실, 유류분제도에 관해 피상속인 의사에 반하는 상속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하에 여러 번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이

[미주 중앙일보 2024년 4월 9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입양·재혼으로 상속권 발생 가능 -상속 권리 보호와 분쟁 대비해야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

[미주 중앙일보 2024년 3월 12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법원 지정 후견인이 선관의무로 관리 -사전 검토 및 가족간의견 조율 중요 한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가 갑자기 과다한 헌금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거나,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재산을 불투명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한인들의 고민을 종종 듣는다. 원칙적으로, 한국법상 성년자가 소유하는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범죄가 관여되지 않고 부모님이 그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면(증여세나 기타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 사용 자체에 대해 특별히 다투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그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거나 기타 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24년 2월 13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시장 진입 가능해 -외국인 투자 관련 신고·규제 유의해야 지난 칼럼에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다. 이처럼 한국에 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에 있는 기존 회사를 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존 회사와 비즈니스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 기존 회사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M&A(Mergers & Acquisitions)를 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 없이 한국에 새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개척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개척한다는 것은 그 열매를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혹은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미주 중앙일보 2024년 1월 17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중 선택 - 경영·사업·투자·상장 계획 등 고려해야 필자가 LA 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으로서 한미비즈니스...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2월 18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유권자 사전등록 온라인으로 가능 - 시민권자는 선거운동 할 수 없어 미주 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1월 22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 국적 유지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 -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 선행돼야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0월 24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은 무효 - 민·형사, 과징금, 세금 문제 발생 주의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미주 중앙일보 2023년 9월 27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10년 내 수령·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중요 - 관련 서류·은행 계좌·해외송금 등 준비해야 어느날 갑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국 땅이...

[미주 중앙일보 2023년 8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현행법만으론 부당한 상황 막기 어려워 - 시행 전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 필요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