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3년 8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현행법만으론 부당한 상황 막기 어려워 - 시행 전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 필요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

[미주 중앙일보 2023년 8월 1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송금 전에 외국환 신고 완료가 바람직 - 누락 시 증여세·변제금 송금시 제재도 미국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특히 많은 이유 중 하나인 금전...

[미주 중앙일보 2023년 7월 4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인 거주자 해외송금한도만 확대 - 관련 세무상 유의점도 알고 있어야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한도(이하 해외송금한도)가 5만 달러에서...

[미주 중앙일보 2023년 6월 6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시민권 후천적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 한국 여권·부동산·취업 관련 주의 필요 한국에 장시간 체류하다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미주 중앙일보 2023년 5월 10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예외적으로 한국 노동법 적용될 수 있어 - 한·미 양국의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 필요 미국 전역에 다수의 한국 정부기관, 공기업,...

[미주 중앙일보 2023년 4월 12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당사자가 한미 양국에 걸쳐 있는 국제분쟁의 경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각 나라의 법률, 소송...

[미주 중앙일보 2023년 3월 15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미주 한인이 한국 법원 소송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법이나 한국소송절차가 생소한 것은 기본이며, 일단...

[미주 중앙일보 2023년 2월 15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한인들은 한미 양국의 세법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내용이...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월 18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들은 싫든 좋든 한국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래 내용은 2022년 12월 20일 미주 중앙일보 중앙경제 전문가 기고란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죽음을 마주하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