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6년 9월 1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따라 한국에선 한국 국민 처우 입출국·비자 이용시 특히 주의… 체류전 절차 확인해야 최근 복수국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확인된 복수국적자는 약 20만5000명에 이르며 절반 이상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도 함께 취득한 자녀나,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고령의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복수국적에 관해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다.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 편리한 국적을 골라 쓰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시민권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이라는 의미다. 이

[미주 중앙일보 2026년 8월 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국세청, 7월부터 복귀 희망자 대상 상담 실시 체류계획에 따라 거주자 판정·양국 세금 점검 중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들이 은퇴 후 한국 정착을 생각할 때 주거와 의료보험만큼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세금이다. 미국에서 모은 예금·주식·부동산·연금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근거지를 한국으로 옮기면, 어느 날부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지에 따라 과세범위와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을 덜기 위해 한국 국세청은 2026년 7월부터 한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에게 온라인 일대일 세무상담을 정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 중 복귀 예정자이다. 상담 신청서를 국세청 웹사이트(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uturn2026@nts.go.kr)이나 팩 스(+82 503-1

[미주 중앙일보 2026년 7월 7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금융재산 통합지급 '안심상속' 서비스 도입 추진 놓치기 쉬운 세금 등 문제 등은 별도로 점검해야 미주 한인들이 한국 상속 문제를 처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가족이 한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예금, 보험, 증권계좌, 부동산,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을 일일이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맞추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다행히 한국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주요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

[미주 중앙일보 2026년 6월 1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재외국민 본인인증·운전면허 갱신 편의 증진 병역 의무는 엄격해져…여행 허가 기간 단축 미주 한인들이 한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본인인증’이다. 특히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 공공 웹사이트 이용이나 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휴대전화 요금을 계속 내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작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6일,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 웹사이트 인증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민간 금융 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미주 중앙일보 2026년 5월 1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신고해야 예외는 극히 제한적…선택기간 확인에 주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만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법상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일 수 있다.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였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한국 여권을 만든 적이 없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드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자녀의 출생 시점이다.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부계혈통주의가 적용되었다. 이후 1998년 6월 14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으로 부모양계혈통주의가 도입되면서,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성별도 중요하다.

[미주 중앙일보 2026년 4월 14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재산 자체의 반환에서 돈으로 치환하는 가액정산으로 특별수익에 관한 기여분과 실질적인 적용시점도 중요 상속법상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종전에는 재산 자체, 즉 부동산 지분이나 주식 일부 등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속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 과정에서 한 채의 부동산이 공유가 되고 가족회사 지분이 쪼개지면서, 경매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종전에도 예외적으로 가액, 즉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예외적 처리에 의존하는 방식은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낳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상속법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 즉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바뀐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현금 재

[미주 중앙일보 2026년 3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직권남용죄와 중복 논란도…사법 책임 강화 위헌성 우려 있지만 향후 신중한 운용 과제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특정 당사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사실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과 유사한 사안들에서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 온 만큼, 법왜곡죄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폭넓게 규율하는 일반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법왜곡죄의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미주 중앙일보 2026년 3월 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국회통과,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관리·운영 관건…법치의 안전장치 기대 지난 1월 29일 한국 국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변호사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한국은 변호사에게 윤리·직업상 의무인 ‘비밀유지의무'는 두면서도, 수사·재판에서 의뢰인과의 법률자문 내용이 압수·제출로 노출될 때 이를 막아낼 ‘증거법상 거부권’은 분명치 않았다. 이번 신설 조문(제26조의2)은 그 공백을 메워,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의 실효성을 제도 차원에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사이에서 법률사건·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이뤄진 비밀 의사 교환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

[미주 중앙일보 2026년 1월 2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서 토지 보유한 미주 한인도 영향권 세금만 부담하고 배당은 제외될 수 있어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입법 동향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 또는 향후 투자 등의 이유로 토지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토지 보유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 이는 국외 거주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토지세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태로 분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세 법안은 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과

2025년 K-Law Consulting은 한–미 간 기업 운영 (Operations), 거래 (Transactions), 분쟁 (Dis-putes), 구조조정 및 청산 (Wind-down) 전반에서, 고객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지원하는 전략형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부동산·주식·채권 등)과 같이, 절차·문서·기관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영역에서도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2025) 미국 법인 청산(Wind-down) A to Z : 채권·채무, 고용관계, 계약·IP, 세무/규제 리스크까지 통합 정리 지원 한–미 기업 간 분쟁 및 소송 전략 자문 : 소송 전 전략, 관할·준거법·집행 가능성, 협상/소송 분기점 설계 Cross-Border M&A 및 투자 (Korea→U.S. / U.S.→Korea) : 구조·실사·협상·클로징 지원 미국 법인 운용 자문 : 계약,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