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5년 9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서 최근 50세로 하향 개정안 발의 - 모국 교류 및 기여 위해선 더 낮아져야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 주의이다. 외국 국적을...

[미주 중앙일보 2025년 9월 2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서울·수도권 주거용 토지거래 대상 - 사전 허가 및 실거주 최소 2년 의무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주 중앙일보 2025년 8월 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구체적 내용 따라 유무효 여부 달라 - 분쟁 방지 위해 판례·유사 사례 숙지 한국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계약과 필요 시 주주 간 계약을...

[미주 중앙일보 2025년 7월 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 경영 원칙 준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 필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 중 가장...

[미주 중앙일보 2025년 6월 1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타이브레이커 룰 제외 - 필요시 수정 또는 자진신고로 과태료 감경 한국과 미국에 모두 거주하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양국의...

[미주 중앙일보 2025년 5월 1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해외에서 선거운동 한국서보다 제한적 - 개인의 자유와 준법선거 모두 지켜져야 지난 12일부터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미주 중앙일보 2025년 4월 1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5월 20~25일 재외공관서 선거 실시 - 오는 24일까지 사전 등록해야 투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주 중앙일보 2025년 3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배우자의 경우 공제 확대 및 상속세 폐지 가능성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낮은 세율 · 높은 공제 기대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상속세...

2025년이 시작되고 어느새 3월이 되었습니다. 원래 2024년 주요 성과 및 업무 사례는 1월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캘리포니아 역사상으로도 큰 화제인 Palisades Fire의 영향을 받아 이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미주 중앙일보 2025년 2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해 한국서 집행 판결 - 법률 요건 충족 위해 가능성 사전검토 필수 한인들 간 분쟁은 종종 국내를 벗어나 한국으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