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5년 11월 26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연도 넘어가도 체류기간 이어 계산돼 거주 계획에 세무 대책도 포함시켜야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1년에 반은 한국, 반은 미국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많이 듣는다. 가족 문제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늘었다. 그런데 2026년부터 한국세법상 거주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간단히 말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은 그 사람의 전 세계 소득(글로벌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말은 한국에서 소득이 없으면 한국에 세금을 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에 내야 할 세금과 신고 의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0월 2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실질 생활에 근거 주거지 심사 대상 - 재학·재직, 세금 등 자료 준비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병역의무와 관련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병역의무 해소 후나 매우 예외적인 허가가 있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최근 미주 한인 사회의 관심이 큰 국적이탈과 관련해 시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2015년 8월 한국에 입국해 학교에 다녔다. 이후 20

[미주 중앙일보 2025년 9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서 최근 50세로 하향 개정안 발의 - 모국 교류 및 기여 위해선 더 낮아져야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 주의이다. 외국 국적을...

[미주 중앙일보 2025년 9월 2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서울·수도권 주거용 토지거래 대상 - 사전 허가 및 실거주 최소 2년 의무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주 중앙일보 2025년 8월 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구체적 내용 따라 유무효 여부 달라 - 분쟁 방지 위해 판례·유사 사례 숙지 한국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계약과 필요 시 주주 간 계약을...

[미주 중앙일보 2025년 7월 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 경영 원칙 준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 필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 중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