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요 성과 및 업무 사례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자는 거동이 불편해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미국 시민권자로, 대리인을 통해 공탁금을 찾고자 하였으나 전반적인 공탁금 출급절차와 세금납부에 대해 익숙치 않아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고, 미국의 공증, 아포스티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법원 공탁 공무원의 까다로운 서류 요구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K-Law Consulting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한국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미국 공증 방법을 고안해 내어 고객이 공탁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문하였으며, 공탁금 수령시 수반하는 양도세, 지연가산세 납부 문제도 원스탑으로 해결해 드렸습니다.

K-Law Consulting은 2023년에도 다수의 한국 상속 사건에서 미 시민권자가 사망하면서 남기고 간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협의, 상속 등기,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상속등기 후 재산들의 처리 (매매, 증여 등), 분배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상속인들이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갯수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한미 양국에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들간 분쟁의 상태에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등 어려운 상속 이슈들에 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난이도 높은 상속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한국에서 기소중지가 된 상태로 한국 방문을 하기가 어려웠던 고객이 미국 현지에서 한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검찰 불기소처분을 도출해 낸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K-Law Consulting은 미국에 계신 고객을 대리하여 검찰에 수사재개를 신청하고 수사관과 의사소통하면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기소중지되었던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킴으로써 고객의 오랜 염원이었던 고국 방문을 가능하게 도왔습니다.

K-Law Consulting은 한국 역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고객들을 대리하여 한국 비자 취득부터 거소증 발급, 아파트 계약 검토에서 입주, 관련 신고, 등록, 세무 이슈에 이르기까지 한국 이민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생활 분야의 법률 상담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로 혼란스러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꼭 필요한 사전 법률, 권리관계 검토와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는 임대 주택을 선별하고, 고객이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한 무리한 중개수수료 요청에 대응하여 고객이 불합리한 차별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문하였습니다.

K-Law Consulting은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사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부 인하우스 카운셀(Outsourced In-House Counsel)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의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무 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다양한 실무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을 최적의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Law Consulting 팀은 다양한 업종에서의 깊은 이해와 한미 양국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인수대상 한국 회사가 한국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한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M&A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수대상 한국회사의 회생절차와 인수합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미국 회사가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법률실사, 한국법 이슈 검토 뿐만 아니라 세무, 외환송금, 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M&A 프로세스를 지원했습니다.

언어장벽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 기업측 담당자로부터 받은 한국어 투자계약서와 관련서류의 검토를 요청한 사례로, K-Law Consulting의 법률 검토 결과 투자구조와 계약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어 고객에게 그 점들을 자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는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 의향을 밝혔고, 이에 K-Law Consulting은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률 및 송금 관련 이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투자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과 정확한 법률대응을 통해 투자금이 모두 잘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한국 기업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