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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8 hours ago
[한국법 이야기] 한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유의점
[미주 중앙일보 2023년 9월 27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10년 내 수령·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중요 - 관련 서류·은행 계좌·해외송금 등 준비해야 어느날 갑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국 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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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 30
[한국법 이야기]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필요성
[미주 중앙일보 2023년 8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현행법만으론 부당한 상황 막기 어려워 - 시행 전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 필요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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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 3
[한국법 이야기] 대여금 한국 송금과 외국환 신고
[미주 중앙일보 2023년 8월 1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송금 전에 외국환 신고 완료가 바람직 - 누락 시 증여세·변제금 송금시 제재도 미국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특히 많은 이유 중 하나인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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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 11
[한국법 이야기] 해외송금 규정의 개정 및 관련 세무상 유의점
[미주 중앙일보 2023년 7월 4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인 거주자 해외송금한도만 확대 - 관련 세무상 유의점도 알고 있어야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한도(이하 해외송금한도)가 5만 달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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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 7
[한국법 이야기] 시민권 취득 후 법률상 주의점
[미주 중앙일보 2023년 6월 6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시민권 후천적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 한국 여권·부동산·취업 관련 주의 필요 한국에 장시간 체류하다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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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10
[한국법 이야기] 미국 진출 기업에 한국 노동법 적용
[미주 중앙일보 2023년 5월 10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예외적으로 한국 노동법 적용될 수 있어 - 한·미 양국의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 필요 미국 전역에 다수의 한국 정부기관,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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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 12
[한국법 이야기] 미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
[미주 중앙일보 2023년 4월 12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당사자가 한미 양국에 걸쳐 있는 국제분쟁의 경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각 나라의 법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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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 16
[한국법 이야기] 한국 법원의 영상재판 제도
[미주 중앙일보 2023년 3월 15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미주 한인이 한국 법원 소송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법이나 한국소송절차가 생소한 것은 기본이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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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 16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 알아보기-거주자(2)
[미주 중앙일보 2023년 2월 15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한인들은 한미 양국의 세법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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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 20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 알아보기-거주자(1)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월 18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들은 싫든 좋든 한국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