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5년 8월 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구체적 내용 따라 유무효 여부 달라 - 분쟁 방지 위해 판례·유사 사례 숙지 한국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계약과 필요 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맡은 크로스보더 인수합병(Cross-border M&A)이 종결되었는데, 10명이 넘는 투자자들과 기존 주주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거래를 마무리한 기억이 있다. 한편,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는 인수합병계약에 많이 포함되는 약정에 대한 판례를 내놓았는데, 이를 포함하여 주요 약정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정리해 봤다. 먼저 투자금반환약정에 관한 판례이다. 투자금반환약정은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가 어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회사 및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약정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수익보장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투자 수익을 보장하

[미주 중앙일보 2025년 7월 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 경영 원칙 준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 필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 중 가장...

[미주 중앙일보 2025년 6월 1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타이브레이커 룰 제외 - 필요시 수정 또는 자진신고로 과태료 감경 한국과 미국에 모두 거주하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양국의 납세제도에 관심이 많다. 모든 상담의 근본은 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이다. 어떤 분은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주지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이브레이커 룰의 핵심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거주지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두 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한쪽의 나라를 거주지국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이브레이커 룰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영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지역 ▶일상적 거소 ▶국적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하고, 법인의 경우

[미주 중앙일보 2025년 5월 1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해외에서 선거운동 한국서보다 제한적 - 개인의 자유와 준법선거 모두 지켜져야 지난 12일부터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 재외선거는 공직선거법(선거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로 정의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을 취득할 때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떠나 바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선거법은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상시 가능한 방법은 문자(자동 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한 방법이다. 전화나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

2025년 4월 17일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에서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the 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의 제 45회 연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변호사, 정부기관 관계자, 각계 전문가와 기업관계자 등 약 500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케이로 컨설팅 이진희 대표 변호사도 본 행사 후원자로서 참석하여 여러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주 중앙일보 2025년 4월 1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5월 20~25일 재외공관서 선거 실시 - 오는 24일까지 사전 등록해야 투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즉시 파면됐다. 한국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했다. 해외에 있는 국민이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선거 제도를 도입했다.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이뤄지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 세계에서 2025년 5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재외선거가 치러지도록 했다. 지역별 구체적인 재외선거일은 곧

[미주 중앙일보 2025년 3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배우자의 경우 공제 확대 및 상속세 폐지 가능성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낮은 세율 · 높은 공제 기대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밖에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적이 없었기에, 이번 개정안 논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향후 상속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이 배우자 관련 내용이다. 배우자는 보통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자녀보다 크고 피상속인과 동세대에 있기 때문에 상속에서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 상속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 공제액도 배

2025년이 시작되고 어느새 3월이 되었습니다. 원래 2024년 주요 성과 및 업무 사례는 1월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캘리포니아 역사상으로도 큰 화제인 Palisades Fire의 영향을 받아 이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미주 중앙일보 2025년 2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해 한국서 집행 판결 - 법률 요건 충족 위해 가능성 사전검토 필수 한인들 간 분쟁은 종종 국내를 벗어나 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당사자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경우, 거주는 국내에서 주로 하지만 재산은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지금은 국내에서 거주하지만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어난 분쟁이지만 한국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소송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요소는 결국 분쟁의 종착지인 집행의 용이함이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용이하지 않은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행을 고려하여 소송 초기에 가처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월 21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지점·사무소 통해 시간과 비용 절약 이후 적절한 시점에 회사 설립 필요 지난 칼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회사 설립 시 선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특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설립절차의 경우, 회사는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증권취득 신고를 거쳐 자본금 송금, 사무실 임차,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지점은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지사 설치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만 거치면 되고, 연락사무소는 더욱 간단히 국내 지사 설치신고와 고유번호 등록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법인격의 관점에서 보면, 회사는 본사(외국인 투자자)와는 별도의 법적 주체를 세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