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하여 수임한 Cross-border 케이스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이슈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케이스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미국회사는 한국회사를 상대로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미국법원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법이 얼마 전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의 핵심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위구르...

2022년 6월 29일 LA총영사관에서 경제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변호사, 세무사, 기업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 9명이 참석했습니다. K-Law Consulting의 이진희 대표 (한미 비즈니스...

2022년 5월 26일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에서 남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 (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연차 총회...

최근, K-Law Consulting은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한국회사 A와의 분쟁에서 A가 주장한 금액의 20% 수준으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성공적인 조정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고객은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로서 한국지역에서는...

저희 의뢰인은 한국에서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한국법에 대한 낯설음과 시간, 장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부모님의 상속재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이러한 저희 고객을 도와 미국에서 한국 상속법상...

K-Law Consulting은 한국변호사가 미국 California 주에 외국법자문사 (Foreign Legal Consultant)로 등록한 뒤 설립한 곳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지정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 (국제법인)이 되었습니다....

2022. 1. 13. 한국에서 누군가 사망하면, 한국 상속법 (정확히는 민법의 상속편)에 따라 그 사망자의 상속이 개시됩니다. 만약 그 사망 이전에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면, 그 사망자의 재산 (채무 포함)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러나,...

2022. 1. 10. 과거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국납세자는 IRS (미국 국세청)가 운영하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