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6년 3월 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국회통과,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관리·운영 관건…법치의 안전장치 기대 지난 1월 29일 한국 국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변호사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한국은 변호사에게 윤리·직업상 의무인 ‘비밀유지의무'는 두면서도, 수사·재판에서 의뢰인과의 법률자문 내용이 압수·제출로 노출될 때 이를 막아낼 ‘증거법상 거부권’은 분명치 않았다. 이번 신설 조문(제26조의2)은 그 공백을 메워,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의 실효성을 제도 차원에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사이에서 법률사건·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이뤄진 비밀 의사 교환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

[미주 중앙일보 2026년 1월 2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서 토지 보유한 미주 한인도 영향권 세금만 부담하고 배당은 제외될 수 있어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입법 동향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 또는 향후 투자 등의 이유로 토지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토지 보유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 이는 국외 거주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토지세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태로 분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세 법안은 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과

2025년 K-Law Consulting은 한–미 간 기업 운영 (Operations), 거래 (Transactions), 분쟁 (Dis-putes), 구조조정 및 청산 (Wind-down) 전반에서, 고객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지원하는 전략형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부동산·주식·채권 등)과 같이, 절차·문서·기관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영역에서도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2025) 미국 법인 청산(Wind-down) A to Z : 채권·채무, 고용관계, 계약·IP, 세무/규제 리스크까지 통합 정리 지원 한–미 기업 간 분쟁 및 소송 전략 자문 : 소송 전 전략, 관할·준거법·집행 가능성, 협상/소송 분기점 설계 Cross-Border M&A 및 투자 (Korea→U.S. / U.S.→Korea) : 구조·실사·협상·클로징 지원 미국 법인 운용 자문 : 계약,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