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6년 10월 6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상속분 아닌 법정 요건에 따라 우선 지급순위 결정 해외 체류중인 유족도 우편·대리인 통해 청구 가능 한국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던 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 사는 어머니는 그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자녀들과 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할까. 이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와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연금을 가족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별도의 급여이다.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법에서 정한 요건과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배우자가 최우선이다. 배우자가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자녀와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유언이나 가족 간 합의로 수급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다. 미국에 거주하거

[미주 중앙일보 2026년 9월 1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따라 한국에선 한국 국민 처우 입출국·비자 이용시 특히 주의… 체류전 절차 확인해야 최근 복수국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확인된 복수국적자는 약 20만5000명에 이르며 절반 이상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도 함께 취득한 자녀나,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고령의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복수국적에 관해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다.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 편리한 국적을 골라 쓰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시민권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이라는 의미다. 이

[미주 중앙일보 2026년 8월 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국세청, 7월부터 복귀 희망자 대상 상담 실시 체류계획에 따라 거주자 판정·양국 세금 점검 중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들이 은퇴 후 한국 정착을 생각할 때 주거와 의료보험만큼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세금이다. 미국에서 모은 예금·주식·부동산·연금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근거지를 한국으로 옮기면, 어느 날부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지에 따라 과세범위와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을 덜기 위해 한국 국세청은 2026년 7월부터 한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에게 온라인 일대일 세무상담을 정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 중 복귀 예정자이다. 상담 신청서를 국세청 웹사이트(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uturn2026@nts.go.kr)이나 팩 스(+82 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