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6년 1월 2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서 토지 보유한 미주 한인도 영향권 세금만 부담하고 배당은 제외될 수 있어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입법 동향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 또는 향후 투자 등의 이유로 토지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토지 보유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 이는 국외 거주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토지세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태로 분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세 법안은 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과

2025년 K-Law Consulting은 한–미 간 기업 운영 (Operations), 거래 (Transactions), 분쟁 (Dis-putes), 구조조정 및 청산 (Wind-down) 전반에서, 고객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지원하는 전략형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부동산·주식·채권 등)과 같이, 절차·문서·기관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영역에서도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2025) 미국 법인 청산(Wind-down) A to Z : 채권·채무, 고용관계, 계약·IP, 세무/규제 리스크까지 통합 정리 지원 한–미 기업 간 분쟁 및 소송 전략 자문 : 소송 전 전략, 관할·준거법·집행 가능성, 협상/소송 분기점 설계 Cross-Border M&A 및 투자 (Korea→U.S. / U.S.→Korea) : 구조·실사·협상·클로징 지원 미국 법인 운용 자문 : 계약, HR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2월 2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해 편의 증진 재외국민용 신원 확인증 서비스 시작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에 거주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미주 한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바뀌거나 한국 정부가 공지하였던 주요한 한국 실무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2025년 3월부터 전국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한국 웹사이트의 온라인 본인확인에서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