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4년 7월 2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사전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필요 - 거래중단·과태료 피하기 위해 초기부터 챙겨 미주 한인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송금하거나 한국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이러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그 송금 이전에 해야하고,사전 검토작업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이를 간과하다 낭패를 볼 수있다.구체적인 외국인투자신고 요건과 증권취득신고 요건을 모두 여기서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전제로 주요 요건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자본금/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그 자본금/투자금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의결권 있는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이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하

[Los Angeles] 입력 2024.06.09 19:21 수정 2024.06.10 08:12 기사 원문 링크: https://news.koreadaily.com/2024/06/09/economy/economygeneral/20240609192...

[미주 중앙일보 2024년 6월 5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양도소득세 부담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 매각 전 상속등기 소요시간 고려해야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인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클 경우에는 나눠진 금액을 낼 현금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미주 중앙일보 2024년 5월 8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권은 효력 잃게 돼 - 유류분 상실 사유 등 입법 예정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 (사망자)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법정상속인의 일부 법정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한국 민법상 1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2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2을, 3순위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서 보장해주고 있다. 사실, 유류분제도에 관해 피상속인 의사에 반하는 상속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하에 여러 번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이

[미주 중앙일보 2024년 4월 9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입양·재혼으로 상속권 발생 가능 -상속 권리 보호와 분쟁 대비해야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

[미주 중앙일보 2024년 3월 12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법원 지정 후견인이 선관의무로 관리 -사전 검토 및 가족간의견 조율 중요 한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가 갑자기 과다한 헌금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거나,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재산을 불투명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한인들의 고민을 종종 듣는다. 원칙적으로, 한국법상 성년자가 소유하는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범죄가 관여되지 않고 부모님이 그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면(증여세나 기타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 사용 자체에 대해 특별히 다투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그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거나 기타 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24년 2월 13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시장 진입 가능해 -외국인 투자 관련 신고·규제 유의해야 지난 칼럼에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다. 이처럼 한국에 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에 있는 기존 회사를 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존 회사와 비즈니스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 기존 회사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M&A(Mergers & Acquisitions)를 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 없이 한국에 새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개척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개척한다는 것은 그 열매를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혹은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미주 중앙일보 2024년 1월 17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중 선택 - 경영·사업·투자·상장 계획 등 고려해야 필자가 LA 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으로서 한미비즈니스...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2월 18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유권자 사전등록 온라인으로 가능 - 시민권자는 선거운동 할 수 없어 미주 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1월 22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 국적 유지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 -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 선행돼야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