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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2)
아래 내용은 2022년 11월 22일 미주 중앙일보 중앙경제 전문가 기고란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수제도가 2022년 11월 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특별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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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1)
아래 내용은 2022년 10월 18일 미주 중앙일보 중앙경제 전문가 기고란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매년 11월경부터 2개월간 운용된다. 약 1개월 후부터 LA총영사관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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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4일
[한국법 이야기] 한국 부동산 거래 및 임대 관련 신고
아래 내용은 2022년 9월 20일 미주 중앙일보 중앙경제 전문가 기고란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지난번 칼럼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한국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신고방식에 대한 질문이 많아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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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8일
[한국법 이야기] 미주 한인의 한국 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신고
아래 내용은 2022년 8월 23일 미주 중앙일보 중앙경제 전문가 기고란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한인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 이민 오셔서 영주권자가 되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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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9일
한국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미국에서 한국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입니다. 예전에 저희 고객이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주택)을 매도하는데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수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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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5일
[한국 상속법] 누가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은 얼마나 상속받는가
2022. 1. 13. 한국에서 누군가 사망하면, 한국 상속법 (정확히는 민법의 상속편)에 따라 그 사망자의 상속이 개시됩니다. 만약 그 사망 이전에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면, 그 사망자의 재산 (채무 포함)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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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