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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시민권 취득 후 법률상 주의점
[미주 중앙일보 2023년 6월 6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시민권 후천적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 한국 여권·부동산·취업 관련 주의 필요 한국에 장시간 체류하다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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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한국법 이야기] 미국 진출 기업에 한국 노동법 적용
[미주 중앙일보 2023년 5월 10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예외적으로 한국 노동법 적용될 수 있어 - 한·미 양국의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 필요 미국 전역에 다수의 한국 정부기관,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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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0일
[한국법 이야기] 미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
[미주 중앙일보 2023년 4월 12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당사자가 한미 양국에 걸쳐 있는 국제분쟁의 경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각 나라의 법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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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2일
[한국법 이야기] 한국 법원의 영상재판 제도
[미주 중앙일보 2023년 3월 15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미주 한인이 한국 법원 소송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법이나 한국소송절차가 생소한 것은 기본이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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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6일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 알아보기-거주자(2)
[미주 중앙일보 2023년 2월 15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한인들은 한미 양국의 세법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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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6일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 알아보기-거주자(1)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월 18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들은 싫든 좋든 한국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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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0일
[한국법 이야기] 상속등기 제때 해야 하는 이유
아래 내용은 2022년 12월 20일 미주 중앙일보 중앙경제 전문가 기고란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죽음을 마주하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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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2)
아래 내용은 2022년 11월 22일 미주 중앙일보 중앙경제 전문가 기고란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수제도가 2022년 11월 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특별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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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1)
아래 내용은 2022년 10월 18일 미주 중앙일보 중앙경제 전문가 기고란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매년 11월경부터 2개월간 운용된다. 약 1개월 후부터 LA총영사관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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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4일
[한국법 이야기] 한국 부동산 거래 및 임대 관련 신고
아래 내용은 2022년 9월 20일 미주 중앙일보 중앙경제 전문가 기고란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지난번 칼럼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한국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신고방식에 대한 질문이 많아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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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