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5년 10월 2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실질 생활에 근거 주거지 심사 대상 - 재학·재직, 세금 등 자료 준비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병역의무와 관련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병역의무 해소 후나 매우 예외적인 허가가 있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최근 미주 한인 사회의 관심이 큰 국적이탈과 관련해 시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2015년 8월 한국에 입국해 학교에 다녔다. 이후 20

[미주 중앙일보 2025년 9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서 최근 50세로 하향 개정안 발의 - 모국 교류 및 기여 위해선 더 낮아져야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 주의이다. 외국 국적을...

[미주 중앙일보 2025년 9월 2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서울·수도권 주거용 토지거래 대상 - 사전 허가 및 실거주 최소 2년 의무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주 중앙일보 2025년 8월 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구체적 내용 따라 유무효 여부 달라 - 분쟁 방지 위해 판례·유사 사례 숙지 한국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계약과 필요 시 주주 간 계약을...

[미주 중앙일보 2025년 7월 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 경영 원칙 준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 필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 중 가장...

[미주 중앙일보 2025년 6월 1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타이브레이커 룰 제외 - 필요시 수정 또는 자진신고로 과태료 감경 한국과 미국에 모두 거주하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양국의...

[미주 중앙일보 2025년 5월 1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해외에서 선거운동 한국서보다 제한적 - 개인의 자유와 준법선거 모두 지켜져야 지난 12일부터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미주 중앙일보 2025년 4월 1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5월 20~25일 재외공관서 선거 실시 - 오는 24일까지 사전 등록해야 투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주 중앙일보 2025년 3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배우자의 경우 공제 확대 및 상속세 폐지 가능성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낮은 세율 · 높은 공제 기대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상속세...

[미주 중앙일보 2025년 2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해 한국서 집행 판결 - 법률 요건 충족 위해 가능성 사전검토 필수 한인들 간 분쟁은 종종 국내를 벗어나 한국으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