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4년 9월 24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상속 대비 생전 증여나 양도 유리할 수 있어 - 양도소득세·증여세 비교·검토 미리 계획 해야 한국에서 27년 만에 상속세 주요 내용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상속 재산 가치가 클수록 부과되는 상속세율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금액도 상당한 편이다.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바로 매각해야 하거나 매각이 바로 되지 않아 빚을 내서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해 미리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먼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관점에서만 보면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미주 중앙일보 2024년 8월 27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본안 소송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 처리 중요 - 한국법원서 보전처분 받고 미국서 소송 가능 소송하기 전 대부분 승소를 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집행의 가능성과 용이함’이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상대방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안소송(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전처분의

[미주 중앙일보 2024년 7월 30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원하는 시점에 수월하게 매각하기 위해 필수 -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선발급 받지 않아도 돼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한인은 원래 한국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다. 이렇게 취득한 한국 부동산을 시민권자가 된 이후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만약 미비 되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이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그렇다면, 한국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 당시에 제출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 국적, 이름, 주소는 그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현재

[미주 중앙일보 2024년 7월 2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사전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필요 - 거래중단·과태료 피하기 위해 초기부터 챙겨 미주 한인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송금하거나 한국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이러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그 송금 이전에 해야하고,사전 검토작업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이를 간과하다 낭패를 볼 수있다.구체적인 외국인투자신고 요건과 증권취득신고 요건을 모두 여기서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전제로 주요 요건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자본금/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그 자본금/투자금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의결권 있는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이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하

[미주 중앙일보 2024년 5월 30일 중앙경제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상속, 부동산, 비자, 소송 현지에서 상담받아 해결 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케이로 컨설팅(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Los Angeles] 입력 2024.06.09 19:21 수정 2024.06.10 08:12 기사 원문 링크: https://news.koreadaily.com/2024/06/09/economy/economygeneral/20240609192...

[미주 중앙일보 2024년 6월 5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양도소득세 부담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 매각 전 상속등기 소요시간 고려해야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인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클 경우에는 나눠진 금액을 낼 현금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미주 중앙일보 2024년 5월 8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권은 효력 잃게 돼 - 유류분 상실 사유 등 입법 예정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 (사망자)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법정상속인의 일부 법정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한국 민법상 1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2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2을, 3순위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서 보장해주고 있다. 사실, 유류분제도에 관해 피상속인 의사에 반하는 상속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하에 여러 번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이

2024년 4월 25일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에서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the 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의 제 44회 연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변호사,...

[미주 중앙일보 2024년 4월 9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입양·재혼으로 상속권 발생 가능 -상속 권리 보호와 분쟁 대비해야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