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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2022년 7월 26일
미국 기관/기업에 대한 한국 노동법의 적용 이슈 및 육아휴직 관련 부당전직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례 소개
K-Law Consulting이 있는 LA에는 많은 한국 정부기관, 공기업, 대기업, 스타트업 등 (“미국 진출 기관/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 진출 기관/기업은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받거나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2022년 7월 11일
미국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 변경
최근 상담하여 수임한 Cross-border 케이스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이슈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케이스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미국회사는 한국회사를 상대로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미국법원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2022년 7월 7일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미국 내 사업자에 대한 시사점
미국에서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법이 얼마 전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의 핵심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위구르...
K-Law Consulting
- 2022년 1월 10일
[미국 납세자] 자진 신고 절차 이용에 따른 책임 경감/면제
2022. 1. 10. 과거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국납세자는 IRS (미국 국세청)가 운영하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자진...
K-Law Consulting
- 2021년 8월 11일
[민법 개정안]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 도입
2021. 8. 11 한국에 가족과 관련 재산이 있는 한인분들께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LA에서 알게된 한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본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K-Law Consulting
- 2021년 4월 28일
The Amendments of the KCA and the MRFTA | Korean Business Legal News | December 11th, 2020
2020. 12. 11. As I informed earlier, the amendment bills on the KCA and the FTA have been put on notice for proposed enactments,...
K-Law Consulting
- 2021년 4월 28일
[KOR-US NOW] CA 근로자 보호 강화 [2/2]
2020. 10. 30. FRI. Los Angeles, CA. 지난 시간에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법안 (SB1383)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것에 이어, 오늘은 근로자의 산재보상 자격 추정에 관한 법안 (SB 1159)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K-Law Consulting
- 2021년 4월 28일
[KOR-US NOW] CA 근로자 보호 강화 [1/2]
2020. 10. 22. THU Los Angeles, CA. COVID-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CA 주지사 Gavin Newsom은 근로자의 휴가와 관련한 법의 적용 대상을 확장하고, 직장에서...
K-Law Consulting
- 2021년 4월 28일
[KOR-US NOW] A Strengthening of IP Protection In Korea: A Broadening of Punitive Damages
2020. 10. 15. THU On or after July 9, 2019, under the “Paten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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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28일
[KOR-US NOW] CFIUS Final Rule
2020. 10. 1. THU Los Angeles, CA.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미국의 핵심기술 보호와 정보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CFIUS는 그 역할과 규율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글은 다음 링크 참조)....